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시행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신생아 특례대출이며, 이는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대책의 세부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며, 약 27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대비 소득요건이 2배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나오게 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 소득 한도: 출산 가구의 소득 한도는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혼 또는 일반 6천만원, 신혼가구는 7천만원이었으나, 소득 한도가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 가액 및 대출 한도: 주택 가액 9억원, 대출 한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주택 가액이 6억원, 대출 한도는 4억원이었습니다.
대출 금리 및 조건
– 금리: 소득에 따라 구입자금의 경우 1.6%에서 3.3%, 전세자금은 1.1%에서 3.0% 사이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추가 혜택: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우대 및 기간 연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상세내용 (2024년 1월 시행예정) | ||
| 구분 | 구입자금 | 전세자금 |
| 소득 | 1억3000만원 이하 |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
| 한도 | 5억원 | 3억원 |
| 금리 (1자녀 기준) |
소득 8천500만원 이하: 1.6 ~ 2.7% | 소득 7천500만원 이하: 1.1 ~ 2.3% |
| 소득 8천500만원 초과 ~ 1억 3천: 2.7 ~ 3.3% | 소득 7500만원 초과 ~ 1억 3천: 2.3 ~ 3.0% | |
| 기간 | 5년 | 4년 |
| 우대 | 1명 추가 출산시 0.2% 금리우대, 특례금리기간 5년 연장 |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은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정책들이 기혼 가구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간 7만 호 수준의 주택을 특별 공급할 예정이며, 청약 시스템도 개선하여 출산 가구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선되는 청약시스템의 내용으로는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이 미혼가구의 2배가량 상향되고, 동일 일자 청약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며,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당첨 이력이 배제되며,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산 등입니다.
맺음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한국의 출산율 증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주택구입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혹시나 내집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특례금리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반금리로 전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셔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다양한 저금리 내집마련 대출상품들이 있으니 필요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길 바랍니다.